4월까지 국세 34.5조원 더 걷혔는데도…중앙정부 빚 사상 첫 1000조원 돌파

정부가 올해 본예산대비 53조원대 초과세수를 예측한 가운데 국세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4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4조원 이상 더 걷히면서 올해도 큰 폭의 초과세수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 재정수지 적자는 면치 못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해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67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4조5000억원 증가했다. 예산안과 비교해 걷힌 세수를 의미하는 진도율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기준으로 42.3%로 같은기간 2.2%포인트 증가했다. 작년에 비해 세수를 걷는 속도가 빠른 셈이다.

기재부는 세수 증가 원인으로 고용 회복과 소비 증가 등이라고 분석했다. 세목별로 보면 우선 소득세는 44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조원 증가했다. 상용근로자수가 늘어나는 등 고용 회복 영향으로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세수가 늘었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같은기간 21조4000억원 늘어난 51조4000억원이 걷혔다. 부가가치세도 39조7000억원으로 5조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교통세(4조2000억원)는 유류세 20% 인하 영향으로 2조1000억원 감소했다.

4월 누계 세외수입은 14조2000억원으로 같은기간 1조2000억원 증가했으며 진도율은 50.1%로 50%를 넘었다. 기금수입은 같은기간 7조4000억원 줄어든 63조8000억원이다. 기금의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이 영향을 줬다.

4월까지 총지출은 전년동기대비 33조2000억원 늘어난 267조3000억원이다. 코로나19 대응과 영세·취약부문 지원 등에 대한 지출이 늘면서 진도율도 같은기간 0.4%포인트 증가한 39.3%를 기록했다.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1조3000억원 적자로 전년동기대비 적자폭이 5조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37조9000억원 적자다.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2조5000억원 개선됐다.

올해 2차 추경안 기준으로 연말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0조4000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 110조8000억원으로 적자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월 경상수지는 24개월만에 적자를 나타내면서 연간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모두 마이너스(-)인 ‘쌍둥이 적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월말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01조원으로 전월대비 19조100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는 연 1회 산출하는 지방정부 채무까지 더해 집계하는데 연말 예상되는 국가채무는 1068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50%에 육박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국가채무·재정수지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혁신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