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규 국제검사협회장, HoPAC 회의서 ‘글로벌 형사공조’ 강조

영국 런던서 열린 제16차 영연방 검찰총장 회의 참석해 기조발표
'실시간 전세계 검사정보교환 플랫폼' PICP 적극 참여 당부

황철규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사진 왼쪽 세번째)이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16차 연연방 검찰총장 회의'에 참석해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제공=IAP

황철규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이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16차 영연방 검찰총장 회의(HoPAC)'에 참석해 기조발표를 했다고 IAP가 24일 밝혔다.

IAP에 따르면 HoPAC는 지난 14~17일(현지 시간) 주최국 영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싱가폴 등 회원국 연방 및 주 검찰총장, 관련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형사법 운영과 신종범죄 대응, 범죄수익 환수 및 국제공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도전과 대응,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신종범죄의 유형과 위협 △경제범죄와 자산 동결 및 몰수 등 3개 주제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며 절차상 첨단과학기술과의 접목이 더욱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사이버 범죄와 3D 기술을 이용한 사제총기범죄, 암호화폐 관련 경제·전쟁·테러·스파이·가정폭력 범죄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민사몰수제도'의 확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입증책임 전환, 법 집행 기관간 정보공유 확산, 암호화폐를 악용한 자금세탁 대응 등 최근 들어 사법체제 간 국제 협력이 필요한 주제들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황 회장은 회의 3일차 기조발표자로 나서 회의 주제들에 대한 IAP의 대응전략을 소개하고, 관련 분야의 글로벌 형사공조에 있어 영연방 검찰의 주도적 역할을 요청했다. 특히 그는 최근 IAP가 중점 추진 중인 '실시간 전세계 검사 정보교환 플랫폼'(PICP)에 HoPAC 회원국들이 적극 참여해줄 것으로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