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물가 급등 틈타 폭리 취한 탈세자 99명 세무조사 착수

부정행위로 탈세 혐의 드러날 경우 고발 조치 등 엄정 대응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발표하고 있다. /제공=국세청

웰빙 식품 제조·수출 업체 대표 A씨는 K-푸드 유행에 따른 수요 급증을 틈타 가격을 올리면서 자녀 명의 위장법인을 설립해 매출을 분산하고, 판매 대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탈세를 일삼다 세무당국에 적발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최근 급등하는 물가 오름세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고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탈세를 저지른 식자재 도소매업체 및 외식업체 대표 등 99명에 대해 27일 집중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A씨를 포함해 실손 보험사기 브로커 및 관련 병원 사업자, 불법 대부업자, 악덕 임대업자, 고액 입시·컨설팅학원장, 장례식장 대표 등이다.

이들은 모두 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자들로, 급격한 가격 인상과 가격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폭리를 챙긴 이른바 '민생침해' 탈세자들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근무하지도 않은 친인척 인건비를 부당하게 챙겼고 자녀의 경우 법인카드로 고가시계 등 명품을 구입하며 법인명의 슈퍼카 10여 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했다. 슈퍼카는 최고 7억원에 이르는 등 총액이 26억원에 달했다.

외식·배달문화 확산으로 최근 매출이 급증한 식품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 대표 B씨는 수 백 개의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가맹비와 교육비 수입금액 신고를 빼먹은 것은 물론, 동생 명의로 실체가 없는 광고회사를 설립해 기존 광고용역 거래에 끼워 넣는 수법으로 이익을 나누다 적발됐다. 법인개발 상표권을 대표자 명의로 등록한 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기도 했다.

주택 유지보수 공사 전문 C건설업체는 동종업체와 담합해 입찰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면서 직원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거래하거나 대표 친척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하는 등 탈세를 일삼았다.

중고전문판매업자 D씨는 무자료로 매입한 미개봉 상품 및 가짜명품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직거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판매하면서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전당포업도 함께 운영하면서 담보물로 확보한 고가 귀금속, 시계, 명품 가방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유통시키는 등 방법으로 벌어들인 소득으로 최고급 스포츠카 및 아파트분양권을 가족명의로 사들이고 해외여행, 주식투자 등 호화·사치 생활을 누렸다.

맛집 프로그램 등에 출연한 유명음식점 대표 E씨는 법인 보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본인과 배우자 보유 주택 여러 채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법인은 보유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을 법인자금으로 상환하는 등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다가 적발됐다.

예체능 대학 전문입시(컨설팅)학원 대표 F씨는 정상 수강료 외에 수능 전후 특강 명목으로 학생 1인당 500만∼600만원의 컨설팅 비를 현금으로 받고 신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벌어들인 소득으로 서울 강남 소재 근린상가를 사들이는 등 3군데의 임대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가의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등 호화 사치생활을 하다 적발됐다.

평장(平葬)·수목장을 고가에 분양해 매출이 증가한 G업체는 본점 외의 공원묘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지점 사업장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면서 과세 대상 매출을 면세로 부당하게 신고하는 등 탈세를 일삼았다. 특히 대표 명의 묘원분양대행업체에게 경비를 과다하게 지급했고 대표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복합 경제위기'에 따른 식료품비, 외식비, 주거비, 교육비 등 생활물가 급등으로 서민과 저소득층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를 틈타 지나친 이익을 챙기려는 이들 사업자에 대해 세금 추징 등에 나서는 것은 물론이고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탈세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날 경우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