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 휴정기’ 끝낸 서울중앙지법…대장동·이재용·조국 등 주요 재판 재개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김학의 불법출금' 이성윤 재판 예정
'라돈 침대' 손배소, 베트남전 한국군 피해자 첫 변론기일

전국 대다수 법원이 2주간의 '하계 휴정기'를 끝내고, 8일부터 재판 일정을 일제히 재개한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 재판을 비롯해, '계열사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자녀 입시비리' 관련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 잇따라 다시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8일(월요일)과 12일(금) 이른바 '대장동 4인방'으로 거론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한 공판을 연다. 대장동 공판의 경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하계 휴정기에 한차례 열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대장동 사건 공판인 곽상도 전 의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공판 역시 10일(수) 재개된다. 지난 재판에서는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약 25억원)을 받은 곽 전 의원 아들 병채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곽 전 의원은 오는 22일 구속기간 만료에 맞춰 보석도 신청한 상태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 부회장에 대한 자본시장법 등 위반 재판은 11일(목)과 12일(금) 이틀 연속 열린다. 매주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지난달 형기가 만료됐지만 현재는 취업제한 등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뇌물수수 등 관련 재판은 12일(금) 오전 재개된다. 앞선 공판에서는 동양대 전·현직 교수 등이 법정에 나와 증언했고, 동양대 관련 다른 증인들도 소환해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등으로 한차례 연기된 빗썸 실소유주 이모 전 의장의 사기 혐의에 대한 공판이 9일(화) 열리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재판 역시 12일(금) 재개된다.

민사 재판으로는 이른바 '라돈 침대' 논란을 일으킨 대진침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원 선고가 9일(화) 있을 예정이다. 앞서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판매한 매트리스에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됐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조사 결과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며 곧바로 수거 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진침대 소비자 69명은 "대진침대 측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회수한 하자 있는 물건을 팔았다"며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같은 날,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자인 응우옌티탄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관련 첫 변론기일도 열린다.

1968년 베트남전 당시 8살 소녀였던 응우옌티탄은 한국군이 쏜 총에 맞아 여러 번 수술 끝에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엄마와 언니 그리고 남동생 등 5명의 가족을 잃었다. 이후 2020년 4월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피해자로는 최초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