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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집회·시위에 1767조 지출…'노동 갈등' 가장 높아

사회갈등 '뼈아픈 대가'…매년 300兆 헛돈

[판결문 쉽게 씁시다] ②해외는 어떻게…"체크리스트 활용·한 문장으로"

[오늘, 이 재판!] '디넷' 속 녹음파일 활용해 수사·기소한 검찰…대법원 "위법"

[오늘, 이 재판!] 노동자 월 근로일수 22일→20일…대법원, 21년 만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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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에 1767조 지출…'노동 갈등' 가장 높아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대한민국의 갈등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높은 편으로 잘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2007년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공공갈등관리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29일 공개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

사회갈등 '뼈아픈 대가'…매년 300兆 헛돈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지난 30여 년간 여러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낭비된 경제적 비용이 총 2600조가 넘는다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특히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2016년부터는 매년 300조가 넘는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갈..

[판결문 쉽게 씁시다] ②해외는 어떻게…"체크리스트 활용·한 문장으로"
아시아투데이 김임수·김채연 기자 = 판결문 쉽게 쓰기는 법조일원화 시대 '좋은 판사 구하기'와도 긴밀하게 얽혀 있다. 법원 바깥에서 일정 경력이 쌓인 법조인을 판사로 뽑는 '법조일원화'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위한 의미있는 시도였지만 전체 법관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오늘, 이 재판!] '디넷' 속 녹음파일 활용해 수사·기소한 검찰…대법원 "위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검찰이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디넷(D-NET)'에 저장된 녹음파일에서 범죄혐의점을 찾아내 기소했다가 대법원에서 철퇴를 맞았다. 디넷에 저장된 민감한 정보를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 없이 수사에 활용한 것이 확인된 것이어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 이 재판!] 노동자 월 근로일수 22일→20일…대법원, 21년 만에 변경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일실수입)에 대해 대법원이 원칙상 20일을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 법원은 2003년부터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사회적·경제적 변화상을 고려해 21년..

[법의 날 인터뷰] 박나리 변호사 "의뢰인도 때로는 '단호하게' 설득하겠다"
아시아투데이 김임수·임상혁 기자 = "어머니 일어나서 OOO 옆에 서보시겠어요? (어머니께) '걱정 끼쳐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라고 말해", "처분하겠습니다. 10호 처분합니다. 7일 이내에 법원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2013년 8월 방영된 KBS 1TV 다큐멘..

[판결문 쉽게 씁시다] ①지득·개전의 정…왜 아직 못 버리세요?
아시아투데이 김임수·김형준 기자 = 대한민국엔 한 해 100만 건이 넘는 판결문이 쏟아진다. 판사들이 밤을 지새우며 써 내려가는 판결문은 그 자체가 자부심이 되고 사건 관계인에게는 삶의 이정표로 남는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판결문을 쉽게 읽을 수 있느냐' 혹은 '기억에 남는 판결문..

'강서구 빌라왕' 배후 부동산 업자 징역 8년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을 벌이다 2021년 숨진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에게 이 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

이화영측 이번엔 '檢 몰카 의혹' 제기…"CCTV 법적 근거 밝혀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의 '술자리 회유' 및 '전관 변호사 동원 회유'에 이어 CCTV를 이용한 피고인 몰래 촬영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 전 부지사 법률대리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2..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 소환 통보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 소환 조사를 본격화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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