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계층 위한 ‘생계비 소액대출’추진…안심전환대출 조건 확대

'핸드폰깡'에 사채 시장 몰리는 취약계층에 제도권 대출 이용제도 마련
안심전환대출 내년 1월부터 주택가격 9억원 조정 가능성
청년 전세 특례 보증한도 2억원으로 상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 연합뉴스

정부가 소위 '핸드폰깡'을 통해 사채시장에 내몰리는 취약계층과 청년들을 위해 '생계비 소액대출 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서 대출이 안되는 취약계층들이 급전이 필요해 타인에게 휴대폰과 유심을 넘겼다가 현금을 받은 후 대포폰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속출해서다. 생계비 지원 금액은 200만원 수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연말까지 주택가격 6억원 한도로 상향 조정했던 안심전환대출 가입 조건을 내년 초에는 9억원까지 확대하도록 긴급 요청했다. 청년 전세 특례 보증 한도 또한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자동차 보험료도 내년 인하할 방침이다.

6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금융 안정화 대책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안심전환대출이 현재 4억원까지 돼 있던 것을 연말까지 6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내년 초에는 9억원까지 확대하도록 긴급 검토 요청을 했다"며 "청년 전세 특례 보증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해 저금리로 전세보증한도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폰깡'이라는 것으로 급하게 자금을 구한 후 사채시장으로 가는 서민들이 있는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생계비 소액대출 제도'가 조속히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6억원으로 주택가격 기준이 상향 조정된 안심전환대출은 7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요건을 완화해 신청받는다. 부부합산 소득도 1억원으로 확대됐으며 대출한도도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자원은 25조원 수준인데 50조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힘이 안심전환대출 주태각격 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서민 취약계층을 위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도 10조원에서 12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특히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위해 제도권 금융사들이 '긴급 생계비'를 목적으로 소액으로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이처럼 주담대와 서민 빚 부담 경감에 팔 걷고 나선데에는 국내 가계빚 규모가 '사상 최대'수준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계빚은 1869조4000억원이다. 작년 말 1862조원에서 6개월만에 7조원이 늘었다.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할 경우 가정한 가계 이자 부담은 6조5000억원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105%로 세계 36개 주요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변동금리대출 비중은 80%에 육박한다는 점이다. 지난 9월말 가계대출 잔액에서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78.5%에 달한다. 미국의 경우, 주담대 고정금리형 대출 비중이 98%를 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국내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미국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대출 금리도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3.75~4%에 도달하면서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가 1% 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이달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다시 한 번 예고되는 배경이다. 지난 9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10년 2개월만에 연 5%를 돌파하며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이에 정부는 서민 빚 부담을 위해 금융당국 수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청년층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도 제기했다. 청년 전세 특례 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려 저금리로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 대환대출 인프라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물가와 연동된 자동차 보험료도 내년 인하하기로 했다. 올해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낮아진만큼 인하 여력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될 만큼 민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료가 민생에 부담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에 대한 시장 동향과 자율적 기능이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