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 북핵 논의 ‘시각차’… 향후 양국관계는?

중국과 대화 했다는 것 만으로 긍정적 평가
北핵 관련 현안은 조금 더 지켜보고 기다려야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3년여 만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두 정상은 수교 30주년 맞은 양국 관계를 존중과 호혜에 입각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상호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 하기 위한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다.

다만 북핵 문제에서 온도 차를 보였다는 점은 과제로 남았다. 25분간 짧은 만남에서의 화두는 단연 '북핵' 문제였지만, 두 정상은 탐색전을 벌였고 결국 시각차를 드러냈다. 전문가들도 미·중 기술·경제 패권 경쟁속에서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을 주목했지만 북핵과 관련한 현안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관측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15일) 시 주석과 회담을 하면서 한·중 관계 발전 방향과 한반도 문제, 역내 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외교 목표"라고 말했다. 한·미·일 간의 공조를 분명히 하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시 주석은 윤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지지와 협력 의사를 밝히면서도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중국으로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는 당사자들끼리 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지난 14일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며 북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중 간의 기술·경제 패권 속에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게 된 부분은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북핵문제 해결이나 양국관계의 본격적인 발전을 논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분석했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부 교수는 "북핵 문제에 가려졌을 뿐이지, 대화가 끊어진 3년 동안 한·중 간에 쌓인 문제들이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화 체제를 만들자는 제안은 상당히 바람직한 선택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한국 입장에선 북핵문제와 경제협력 등에 있어 중국을 도외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중국 입장에서도 미·일의 압박을 견디기 위해 한국의 위치가 중요함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인식 속에 두 정상이 만남으로서 양국관계에는 긍정적인 신호등이 켜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양 총장은 "중국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보이지만 북핵문제를 방치할 경우 미국의 안보적, 군사적 압박이 증대될 것을 우려한 중국이핵실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중국에 미칠 영향이 큰 북한의 행보에 대해서는 당분간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과 관련해 양 총장은 "11·29 핵무력 완성 5주년 이후에나 판단이 가능 할 것 같다"며 "이때까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지 않는다면 연말연시까지 내부 체제 결속에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