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주52시간제 누굴 위한 건지, 못풀면 한 치 앞 내다볼 수 없어요”(종합)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해 영세기업 살길 열어달라"
이영 "코로나19·3고·소득주도성장 시작 부분 천재지변 아닌 인재(人災)"
중기중앙회, '중기부 장관 초청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 개최

이영 중기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기부 장관 초청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주 52시간제는 누구를 위한 건가요? 기업이 망하면 노동자가 있나요? 돈을 더 벌고 싶어 하는데 왜 못 벌게 하는 건가요?"

"주 52시간제의 전면 시행은 전면적인 수정·보안 필요합니다. 주 52시간제를 못 풀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계는 주 52시간제, 외국인력 도입 관련, 최저입금제도 개선 관련 등 노동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황인환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이날 "중소기업들은 3고(高), 원자재 가격 폭등 등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과도한 노동규제는 계속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부추긴다. 주 52시간제는 업종 현장에 따른 차이를 고려 안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여러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며 "많은 중소기업은 일할 시간이 없어 늘어난 일감을 포기하고 근로자들도 임금이 줄어 투잡을 뛰는 사례가 생겼다. 노사가 합의하면 월 단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해 기업은 경쟁력을 되찾고 근로자는 생계를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올해 말에 종료되는 30인 미만 기업에 적용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폐지해 영세기업들이 살길을 열어줘야 한다. 외국 인력 쿼터문제도 인력 수급을 어렵게 한다"고 토로했다.

구경주 이플러스마트 대표는 "마트 소매업은 365일 휴무가 없다. 일주일 한 번 휴무를 잡아도 72시간이 영업시간이다. 즉 72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자영업자가 종사하는 영업시간이다. 주 52시간제 폐지가 어려우면 특종업종을 확대에서 업종별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으며, 김문수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노사가 모두 원하면 주 52시간제를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제 유연화를 해야 한다. 올해 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폐지하고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강철구 컴윈스 부장은 "주 52시간제는 대기업과 자체브랜드가 있는 기업만 가능하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물량이 감축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발생했다. 구직자들 질문 중 많은 게 '잔업을 많이 하나'이다. 부족한 생활비 충당을 위해 잔업특근을 많이 해야 한다. 외국인 고용쿼터제 개선이 필요하다. 월단위 연장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으며, 한산웅 대구경북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죽고 싶은 심정이다. 코로나19때는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일이 많이 있지만 사람이 없어 납기일을 못 맞추고 있다. 고용보험으로 공장 인원을 데려올 수 없다. 중동 판매 1위에 일이 산더미인데 사람이 없다.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면 1년 동안 머무르게 끔 해줘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영 장관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심각하다. 코로나19, 3고와 소득주도성장이 시작한 부분은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人災)다. 업종 상황의 배려 없이 시작된 인재가 코로나19, 재해를 만나 글로벌 현 상황과 맞물려 우리나라만의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며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기부가 입법 권한이 있어 6개월이 걸렸는데 12월에 법안이 통과될 확률이 높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주 52시간제를 위해 뛰어다니겠다. 정확히 계량해 데이터로 조사해 피해를 산정해 오늘 말한 것에 대해 문서화하겠다. 지금까지 말한 걸 정리하면 나라가 망하고 있고 기업들이 무너지고 일반 시민들도 불행해지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