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을출 경남대 교수 “담대한 구상 이끌려면 대북 제재 면제 이끌어야 ”… ‘사안별 단계 구성’

유엔 대북 제재 방안 전면적 해제, 단계적 해제 구성
한반도 평화유지 강조해야 北충돌 완화할 수 있어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북관계 정상화 지원, 평화체계 구축, 남북 간 군비 통제 등의 조치를 단계별로 이행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실행으로 옮기려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면제부터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8일 한국법제연구원이 발간한 통일법제 이슈페이퍼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 주요내용, 특징 및 법적과제'를 통해 이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초기단계 유엔의 대북 제재 해제방안은 전면적 해제 또는 사안별 면제를 통한 단계적 해제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임 교수는 "전면적인 해제는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고 북미 관계가 개선될 경우 유엔 안보리와의 새로운 결의를 통해 가능하다"며 "사안별 면제를 통한 단계적 해제의 경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사안별 면제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유지 기여와 관련, 임 교수는 "담대한 구상 관련 사업 비핵화 촉진과 남북 간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유지에 기여하는 사업이란 점을 재차 설명하며 제재위원회에 제재면제를 신청해야 경제적 협력 충돌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대북 제재의 면제 또는 완화가 이뤄지기 전까진 국제사회 분야별 제재로 남북경협사업 재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와 미 행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담대한 구상 사업 착수에 필요한 사업에 건별로 면제받는 방안이 있다. 담대한 구상이 원활하게 가동되기 위해선 금융, 물자 반·출입, 협력체의 설립·운영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임 교수는 "담대한 구상에서 언급하고 있는 협상초기단계에서의 북한의 광물, 모래, 희토류 등 지하자원과 한국의 대규모 식량 공급 외 북한이 원하는 다른 현물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법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담대한 구상에서 제시한 민생 개선용 농업 물품, 보건의료제품 등을 전달하는 현물지급 방식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대금결제는 3자 지급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방법에 따라 현물지급, 북측이 물품구매, 에스크로를 활용한 현물지급으로 구분한다"고 말했다.

에스크로는 결제대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후 일정조건이 되면 물품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지칭한다. 다만, 정부가 원하는 원활한 방향으로 이뤄지려면 담대한 구상 틀 내에서 비핵화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지난 4일 북한은 선전매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에 대해 재차 비난을 쏟아냈다.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4일 홈페이지 글에서 지난달 통일부의 통일·대북정책 설명자료 및 토론회 소식을 전하며 "윤석열역적패당이 '통일 및 대북정책'이라고 떠벌이는 '담대한 구상'은 황당한 망상"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