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북핵대표 대면협의…“北추가도발시 엄중대응”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이 19일 오후 서울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 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나 대면 협의를 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외교부

한국과 일본 당국의 북핵수석대표가 19일 서울에서 대면 협의를 갖고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단호하고 엄중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방한 중인 일본 북핵수석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한반도 정세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북한이 이날 20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밝혀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고한 것과 관련,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한다"면서 "북한의 조속한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양측은 지난달 13일 아세안 관련 한일 정상회담 이후 각급에서도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지속해 나가기로 협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편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9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발사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탐지 제원을 바탕으로 북한이 어제 발사한 것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한미 정보 당국의 평가는 변함 없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한미 정보 당국이 북한의 최근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동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향후 북한 미사일 제원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군사정보를 모두 공개하지 않는다"며 "향후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기조는 그렇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통상 미사일 등 발사 당일에는 별도 보도나 발표하지 않고 다음 날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발사 사실, 목적, 발사체 제원 등을 공개하는 행태를 보인다.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 당일 우리 군이 탐지해 제원을 공개하면 북한이 다음날 보도에서 이와 다르게 발표하는 등의 방식으로 한미 당국에 혼선을 주고, 군의 탐지 능력에 의구심을 품게 하려는 전략을 쓰는 것으로 의심한다.

하지만 군이 즉각 발사 사실과 속도·거리·고도 등 기초 제원을 공개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군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기조로 바뀐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