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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저력, 위기는 기회다] 경제 강한 ‘펀더멘털’ 장착…저성장의 파고 넘는다

[K-저력, 위기는 기회다] 경제 강한 ‘펀더멘털’ 장착…저성장의 파고 넘는다

기사승인 2023. 01. 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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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시대 1%대 성장 예고에도
외환보유액 세계 9위 '체력' 충분
정부, 무역금융에 360조원 투자
연 500억 달러 해외 인프라 수주
방산·ODA 등 외교·금융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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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 경제는 성장 버팀목인 수출이 위축되고 고금리 등으로 민간 소비도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를 비롯한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수출이 반등한다면 우리 경제는 웬만한 위기는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경제 체력을 갖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수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1일 정부와 주요 기관들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1%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는 1.6%까지 성장률을 낮췄고 한국은행은 1.7%, KDI(한국개발연구원)는 1.8%를 내다보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1.8%), 한국경제연구원(1.9%), 한국금융연구원(1.7%) 등도 1%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 체력)은 과거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 경제 안전판 역할을 하는 외환보유액은 4161억 달러(11월 말 기준)로 전월(4140억1000만 달러)보다 20억9000만 달러 증가했다. 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11월(73억 달러)과 비교하면 57배 수준이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지난해 10월 말 기준(4140억 달러) 세계 9위로 10위인 브라질(3255억 달러)과는 900억 달러 가까이 차이가 난다.

아울러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은 지난 3분기 기준 7860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순대외금융자산은 대외금융자산에서 대외금융부채를 뺀 것으로, 한 나라의 대외 지급 능력을 의미한다. 대외금융자산을 매각하면 달러를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순대외금융자산이 많을수록 환율 안정에도 유리하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도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중기적으로 건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제러미 주크 피치 아태지역 최고디렉터는 최근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의 대외 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면서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감소했으나 팬데믹 기간 많이 늘었던 것을 고려하면 지금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펀더멘털 관점에서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작년 9월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각각 제시한 바 있다.

관건은 수출이다. 전 세계 경기가 위축되면서 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해 11월 20일까지 수출은 1년 전보다 9% 가까이 줄면서 석 달째 감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수입이 수출을 웃돌면서 지난해 누적 무역적자는 500억 달러에 육박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수출 활성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수출기업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351조원에서 360조원으로 확대한다. 환변동, 고금리, 지정학적 불안 등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올해 500억 달러 규모의 해외 인프라 수주를 목표로 외교·금융 총력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법정 자본금 한도를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인프라 대출채권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수주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돕는다.

이 밖에도 2027년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민군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공적개발원조(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대외여건 등 불확실성이 높아 (올해) 1.6%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잠재성장률 이상을 달성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비관할 건 없다"면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정부는 투자 확대와 수출 등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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