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부채한도 도달 앞두고 대립각 세우는 공화당 VS 민주당

19일 美 국가부채 상한선 도달
부채한도 상향에 공화 "정부 지출삭감 조건" VS 민주 "조건 없는 상향"

미국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사진=로이터 연합

미국 국가부채가 오는 19일(현지시간)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가부채 한도 상향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1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부채 한도 상향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백악관이 지출 삭감에 동의하지 않으면 파산할 수밖에 없다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미 국민을 위해 마주 앉아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제임스 코머 하원의원도 CNN 방송에서 "공화당은 지난 중간선거에서 정부 지출을 삭감할 것이라는 약속을 내걸고 국민에게 선출됐다"면서 "정부 지출과 관련해 의미 있는 개혁조치를 보기 전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상·하원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오는 19일 미국의 국가부채가 법정 한도에 도달할 것이라면서 한도 상향 내지는 한도 적용 유예 등의 대책 마련을 의회에 촉구했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 상한은 약 31조4000억달러다. 미국의 총 부채가 한도에 도달하고 의회가 한도를 높이지 않아 추가 차입이 어려워지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미 재무부는 연방 공무원 관련 퇴직 기금에 대한 지출 유예 등 특별 조치를 취해 최소 6월 초까지는 디폴트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정부가 실제로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2011년 의회가 국가부채 한도 상향 문제로 다투면서 미국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부채 한도가 조건 없이 상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은 열대 정부에서 부채 한도는 초당적으로 조정돼왔다면서 "의회는 조건 없이 국가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의 로 칸나 하원의원도 CNN에서 "국방 예산 감축 등 미래 지출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싶다면 받아들이겠지만, 빚을 갚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토론하지 않겠다"며 국가부채 문제가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 소속인 존 가라멘디 하원의원은 공화당이 국가부채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 경제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의회가 국가부채 한도 상향에 실패할 경우 실제 디폴트는 3분기 초반에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