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헌법재판관 후보 5명 추천…이선애·이석태 후임

헌법재판관 2명 올해 초 임기 만료
홍승면·김형두·조희진·심준보·함상훈 천거
최종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예정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유 소장은 오는 11월, 이선애 재판관은 3월, 이석태 재판관은 4월 임기가 만료된다. /연합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올해 초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후임 후보 5명을 추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대법원이 공시한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 선정을 위한 천거기간에 맞춰 5명을 천거했다. 변협 추천 후보는 △홍승면(59·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58·19기) 법원행정처 차장 △조희진(61·19기) 전 검사장 △심준보(57·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함상훈(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다.

대법원은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경력이 15년 이상이고, 40세 이상인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 받았다.

절차에 따라 대법원은 이들에게 검증 동의 의사를 물어 동의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한 뒤 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를 맡긴다. 본인이 검증에 동의하지 않으면 후보에 들 수 없다.

앞서 변협은 김 차장과 홍 부장판사를 지난해 6월에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으나 본인이 고사해 최종 후보에 들지 않았다.

김 차장은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대법원 사법정보화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 차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홍 부장판사는 대법원 사건 법리검토를 총괄하는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심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사법지원 실장을 맡아왔다. 두 사람은 이른바 '사법농단'으로 불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았으나 결론적으로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

조 전 검사장은 국내 최초 여성 검사장·법무부 과장·부장검사·검찰교수·차장검사·지청장 등을 역임한 이력이 있다. 현재는 2018년 6월 동부지검 검사장을 마친 뒤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형사·행정 재판을 주로 다뤄온 함 부장판사는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쳤다.

최종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할 예정이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이 각각 지명한 3명을 대상으로 임명된다.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한편 오는 3월 임기가 끝나는 이선애 재판관과 정년으로 4월 퇴임하는 이석태 재판관에 이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도 올해 11월 임기를 마친다.

현재 사형제 위헌 심판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권한쟁의심판 등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들의 판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에 헌법재판관들 교체 이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