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시민 공청회 진행…요금 인상 관련 의견 조율 중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 및 건전성 확보 방안 발표 및 토론 실시
세계적 인프라 수준에도 해외 대비 요금 낮아 조정 필요

대중교통 요금인상 및 재정난 해소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공청회 행사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대중교통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요금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및 재정난 해소 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시는 토론을 통해 요금 조정에 대한 시민, 전문가, 업계 등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대중교통 요금조정과 건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면밀이 분석했다.

이날 첫 발제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지속 제공을 위한 서울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을 주제로 이창석 시 교통정책과장이 발표했다.

이 과장은 지하철 운영 현황은 현재 무임수송 국비지원 전무, 8년 동결로인한 운송기관 적자, 노후시설 개선 요구 증가 등으로 대중교통을 운영할수록 적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 과장은 "서울 대중교통 운영 상황이 재정 한계에 도달한 만큼 고심 끝에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며 "요금 조정이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로는 양재환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서울시 대중교통 건전성 확보 방안' 발표를 진행했다. 양 연구위원은 통합요금제 시행 후 요금 조정 주기가 길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중교통 개선에 투자하는 해외 주요국처럼 요금 조정 정례화를 통해 지속가능 운영을 위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김종길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조장우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 김기용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 나윤범 서울교통공사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대중교통 운영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인해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요금현실화율 상시 조정장치가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물가 상승 시점에서 교통요금 인상은 소비자에게 부담이 된다며 적자 비용을 대중교통 이용자가 부담을 해야하는 데에는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측인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발행돼 보유 중인 공사채가 3조5000억원으로 빚을 빚으로 메우는 상황이라며 겪고 있는 극심한 경영 어려움을 전달했다.

이 외에도 현장에서는 시민 의견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시의 대중교통요금 조정은 유관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와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시민, 업계, 학계 등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을 거듭하는 오늘 공청회에서 교통 정책이 발전할 수 있는 이정표가 제시됐기를 기대한다"며 "시민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여 이번 요금 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