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정적자 태풍의 눈, 지방은 폭발 직전

복지혜택 대폭 줄면서 일부 주민들 시위로 불만 표출

지난 8일 후베이성 우한시 정부 청사 앞에서 일어난 노인들의 시위. 의료보험 급여 대폭 삭감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제공=밍바오.

지난 3년 동안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악화된 중국의 재정 상황이 터지기 일보 직전의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 특히 일부 지방에서는 이미 속속 폭발을 하면서 주민들의 복지 혜택까지 위협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분간 좋아질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올해 5% 이상 성장을 노리는 중국의 전체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밍바오(明報)를 비롯한 홍콩 언론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의 재정은 원래 건전하지 못한 것으로 유명했다.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평균 부채가 지역내총생산(GRDP)의 200%를 넘는다는 소문이 파다했던 것이 3년여 전까지의 현실이었다. 이 상황에서 터진 코로나19는 국면을 더욱 극단적으로 몰고갈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지방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재정을 쥐어짜내 쏟아붓다 완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해버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심지어 일부 지방은 정말 대책 없이 재정을 쏟아부은 결과 부채 비율이 300%에까지 이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급기야 주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황당한 케이스도 생겨나고 있다. 가장 손쉬운 정책은 역시 복지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 아닐까 보인다.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의 사례를 거론하면 상황을 잘 알 수 있다. 때는 지난 8일이었다. 일단의 노인들이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삼삼오오 시 정부청사 앞으로 모이고 있었다. 이어 경찰과 대치한 채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대부분이 70세 전후인 이들이 시위를 벌인 이유는 간단했다. 재정 적자에 시달린 우한 정부가 2월부터 은퇴자들의 의료보험 급여를 월 260위안(元·4만8620원)에서 83위안으로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었다. 노인들 입장에서 줄어든 177위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으니 시위를 벌일 만도 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 우한 같은 지방정부는 속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복지 혜택에 손을 대 재정위기를 넘길 여력이 있는 지방은 그나마 조금 낫지 않나 보인다. 일부 지방은 아예 파산에 내몰리고 있다면 중국의 심각한 재정적자 상황에 대한 더 이상의 설명은 사족에 가깝다고 해야 한다. 중국이 무려 3년 동안이나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한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