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이성윤·이규원 오늘 1심 선고

이규원 검사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오후 2시 선고
이성윤 前고검장, 불법출금 사건 수사에 외압가한 혐의…오후 3시 선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2022년 4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이를 둘러싼 수사 외압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오후 2시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같은날 오후 3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1심 판결도 내린다.

이날 오후 2시에 선고 공판이 열리는 이 검사, 차 전 연구위원,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의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만들어 출국을 금지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전 연구위원은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으로서 이 검사가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걸 알면서도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비서관은 이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 사이를 조율하면서 출국금지 과정을 주도한 혐의가 있다.

이들과 별도로 기소된 이 전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6월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려하자 이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 각각 징역 3년, 이 전 비서관과 이 고검장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과정에서 이 검사 등은 △수사·기소의 부당성 △출국금지의 합법성을 중심으로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고검장도 수사를 부당하게 막으려 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을 둘러싼 형사사건은 무죄로 종결됐다. '별장 성 접대'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 완성, 다른 뇌물수수 혐의는 증언 신빙성 부족이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