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사건 항소심…‘尹 장모 무죄’ 선고 재판부가 맡는다

항소심 재판부 배당…서울고법 형사5부
현재 양현석·'빗썸' 이정훈 사건 심리 중
과거 尹 장모 요양병원 2심 무죄 판단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에 배당했다.

형사5부는 현재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협박' 사건과 '1100억원 사기 혐의'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대표 항소심을 맡고 있다. 형사5부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의 요양병원 불법 개설 등 혐의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통정매매·가장매매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2000원대 주가를 8000원대까지 올렸다고 보고 기소했다.

결심 공판 당시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81억여원을 구형했다. 공범들에게는 징역 2년6개월~7년, 벌금 50억~100억 등 실형 선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함께 기소된 '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인 이모씨에는 징역 2년에 벌금 3억6000만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내렸다.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진다"라면서도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수사를 이어 나가는 한편, 수사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겠다며 지난 16일 항소장을 냈다. 권 전 회장 등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 23일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를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2월 권 전 회장과 공범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김 여사의 가담 여부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