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판사 지명…‘캐스팅보트’ 역할 전망

'3월 임기만료' 이선애·'4월 정년퇴임' 이석태 후임
국회 인사청문회 거쳐 임명…이달 중 일정 잡힐듯
중도 성향으로 진보·보수 조정하는 캐스팅보트 역할할 듯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 왼쪽)와 정정미 대전고법 고법판사가 6일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됐다. /연합

김명수 대법원장이 3월과 4월에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와 정정미 대전고법 고법판사(사법연수원25기)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후보 8명 중 김 부장판사와 정 고법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기로 했다. 이달 중으로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는 한편,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보호 의지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한 인선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와 정 고법판사는 모두 중도 성향의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보수 성향,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고 있어 중도 성향인 이은애 재판관과 함께 김 부장판사, 정 판사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판사는 1965년 전북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3월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2009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김 부장판사는 최근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고,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맡았다.

김 부장판사는 유신헌법 철폐 시위에 참가해 긴급조치9호를 위반한 혐의로 구금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배상책임 법리를 최초로 제시해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충분한 변론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입증 기회를 부여하며 재판 결과에 납득하도록 노력해 소송 당사자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고법판사는 1969년 경남 하동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으며, 2014년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을 맡았다. 현재는 대전고법 판사로 근무 중이다.

정 고법판사는 대전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2013년, 2019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정 고법판사는 법조계에서 해박한 법률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춰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간결하면서도 논리정연하고 완성도 높은 판결을 선고한다고 평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