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비즈協 “근로시간 기업 상황 맞게 자율적 선택 보완 필요”

메인비즈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관련 입장 밝혀

메인비즈협회는 8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관련해 "주 단위로 허용되고 있는 연장근로를 노사합의를 거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날 "그동안 중소기업은 극심한 구인난과 불가피한 초과근로로 인해 제도 준수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어 기업의 인력보충에 따른 인건비 증가, 납기준수 어려움 등의 경영애로와 근로자의 실질임금 하락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편안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 온 낡은 법 제도를 개선하는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며 업종별 특성과 현장 상황을 고려하고 선택근로제 확대와 탄력근로제 실효성 제고 등 유연한 근무 방식 확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노사합의를 전제로 미국과 같이 연장 근로 한도를 규정하지 않거나 일본처럼 월 최대 100시간 또는 연 최대 720시간 등 기업별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여·야의 소통과 협력으로 조속히 처리돼 기업의 업무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국가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