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핵 사찰 요구한 北...30년 전 외교문서 공개

1992년 외교문서 36만쪽 비밀해제
당시 남북미 핵 문제 논의...끝내 결렬

지난해 1월 17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연합

30년 만에 공개된 외교문서에서 북한이 1992년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사찰 수용 조건으로 주한미군기지도 동일하게 사찰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소련 붕괴로 고립된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대외관계 개선에 나선 시기다.

외교부는 6일 1992년 북한-국제원자력기구(IAEA) 간 핵안전조치협정 등의 내용이 담긴 외교문서 2361권과 요약본을 일반에 공개했다.

외교문서에 따르면 남·북 공동으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한 1992년 문서를 중심으로 북·미 첫 고위급 회담과 IAEA의 북한 핵시설 사찰 등 북핵 외교 단면과 한·중수교를 둘러싼 주변국 반응을 엿볼 수 있다.

당시 북한은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지연 이유를 미 측에 전가하고, 협정 체결 조건으로 미국의 핵 선제 불사용 보장 요구와 대미 협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제사회 압박으로 북한은 1991년 6월 진충국 북한 순회대사가 블릭스 당시 IAEA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협정 서명 의사를 통보하고, 최종 문안 확정을 위한 전문가 회담을 제의했다.

같은 해 9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IAEA 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해 핵안전협정 서명과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자 북한은 '주권 침해'라고 입장을 바꿨다. 이후 1991년 12월 방북한 스티븐 솔라즈 미 민주당 하원의원에게 우리 측이 제안한 남북 동시 사찰을 거부했다.

대신 IAEA의 영변 핵시설 사찰과 남한 내 미군기지 사찰 교환 제의를 했다. 이에 노태우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18일 "한반도에 핵무기가 전혀 없다"며 한국 내 핵부재 선언을 했고, 12월 31일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면서 한반도 내 전술핵무기는 철수됐다.

이어진 1992년 1월 김용순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과 아널드 캔터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만났다. 북미 간 열린 첫 고위급 회담이다. 같은 해 3월 리처드 솔로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방한 계기로 이상옥 외무장관을 만났다.

당시 솔로몬 차관보는 자리에서 "캔터 차관-김용순 접촉 시 북측이 주한미군 존재를 안정의 요소(source of stability)로 인정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이 참여하는 '3자 사찰'도 수락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면서 "미국의 핵사찰 참가는 모든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열쇠"라고 밝혔다.

이후 북한은 1992년 5월 5일 최초 핵물질 보고서를 IAEA에 제출했다. 당시 건설 중인 방사능화학연구소 및 계획 중인 원자력발전소(635MW급 3기)는 한국 측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시설이었다. 하지만 북한 핵 사찰작업에 진전이 없자 한미는 군사훈련을 재개했다. 북한은 거세게 반발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다. 공개된 외교문서 원문은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