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목소리 들은 민주… “피해 구제책 주력해야 될 때”

“피해 실태 정확히 파악해 대책 세분화할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및 전세사기 피해 고충 접수센터 현판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고충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민주당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전세사기피해고충접수센터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허종식 의원과 전세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맹성규 의원, '주택 임차인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조오섭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전세 사기) 예방 대책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구제책에 주력해야 될 때"라며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가능하면 사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 상의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상당 정도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예산상의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부가) 초부자 감세는 과감하게 해치우면서 국가 예산에 비춰 봤을 때 극히 소액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피해 보상과 관련된 예산에는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정부가 좀 더 과감한 전향적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맹 의원은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우리 사회가 보증보험이라는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이 제도들이 실제로 작동을 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제도 보완을 포함을 해서 생존의 문제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며 "피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생활의 안정, 보증금 반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위원회에서 적극 활동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토로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냈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 대표는 "실제 피해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참 답답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피해 유형이) 좀 더 세밀하고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피해 유형도 잘 세분화해야할 것 같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당으로서도 정확한 실태 파악에 이어 대책도 세분화해서 현실적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있는 것"이라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