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만 4년 넘게”…‘사법농단’ 양승태, 7일 마지막 증인신문 개시

임종헌 전 차장, 마지막 증인…7월 중순까지 신문 진행
'증언거부' 입장 변수…기록 방대해 판결은 가능할 듯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21년 4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 마지막 증인신문이 7일부터 진행된다. 이에 기소 이후 4년 넘게 이어진 재판이 곧 마무리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266차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증인신문을 끝으로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임 전 차장의 증인신문은 이날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총 12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 증인신문이 모두 끝나면 최종 변론을 말하는 결심공판을 진행한 뒤 한 달 내로 판결이 나온다. 이에 이르면 8월 중순에서 9월께 선고가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이 4년 넘게 진행된 만큼 사건 기록이 방대해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임 전 차장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지난달 26일 임 전 차장은 재판부에 증언거부사유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유죄 판결 등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현재 임 전 차장은 같은 사건으로 양 전 대법원장보다 먼저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다만 임 전 차장이 증언을 거부해도 판결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년간 수많은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증거들도 쌓여있기 때문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을 박근혜 정부와 거래하기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면서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검찰 측 증거를 대부분 부인하면서 100명이 넘는 증인이 채택돼 재판이 장기화했다고 전해진다.

한편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개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이 재판 역시 4년 넘게 1심 진행 중이며, 지난달 30일 208차 공판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