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명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만이 ‘살길’”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 회복 촉구 기자회견' 개최

한국외식업중앙회는 2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앞 본청 계단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100명이 모여 '파탄 지경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 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제공=최승재 의원실

소상공인들이 거리로 나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2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앞 본청 계단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100명이 모여 '파탄 지경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 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해균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은 "최저임금 급등, 구인구직난, 근로기준법 강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등 파탄지경에 이른 70만 외식업 경영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회복을 위한 행동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지불능력과 미만율 등 경영지표가 다름에도 단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의 과학적 근거 없는 무분별한 유언비어 확산으로 횟집 등 해산물을 판매하는 업소의 타격이 커지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낮추고 시장 교란 행위에 따른 수산업 관련 외식업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당장 생업도 내팽개친 채 각 지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생업보다 중요한 생계, 목숨의 문제 때문"이라며 "소상공인들은 언제나 정부가 가게문을 닫으라면 닫고 열라면 열고 손님을 줄여서 받으라고 하면 테이블을 줄이는 등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 최저임금이 40%가 오르고 대출금리가 5%, 7%, 10% 올라가는 와중에도 나아질 거라는 희망으로 가게를 쓸고 닦고 가족 같은 직원을 내보내며 혼자가 될 때까지 손님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최저시급보다 25%가 오른 최저시급 1만2000원을 외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크시간대에만 고용하고 무인주문기나 서빙로봇을 사용해 충당을 하고 있다"며 "지불능력도, 업종별 특성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요구로 결국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 300만, 400만원을 준다 해도 인력을 구할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인력난 시대에 이를 해결해 줄 외국인 근로자 도입조차 더불어민주당이 온 몸으로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