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의심 2건 추가 경찰 수사 의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총 325건 신고 접수
경찰 수사 의뢰 총 4건으로 늘어, 공정위 조사 요청 14건 증가해 총 24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박성일 기자

세종//아시아투데이 김남형 기자 = 교육부가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 2건을 경찰에 추가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교재 끼워팔기 등 14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새롭게 조사를 요청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사교육 카르텔은 일부 사교육 업체 등이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 연합해 편법, 불법적으로 입시 체제를 이용하는 행위다. 부조리는 교습비 등 게시의무, 교실 당 학생 수용 인원 상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학원법 상 의무 등을 위반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말한다.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로 분류한 신고는 81건, 부조리는 285건이다. 이 중 대형 입시학원 관련은 64건이다. 구체적으로 사교육 카르텔 신고 중 사교육 업체-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이 50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가 31건 등 이다. 사교육 부조리로 분류되는 교습비 등 초과 징수는 36건, 허위·과장광고는 54건이었다. 나머지는 기타(195건)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날 사교육 카르텔로 의심되는 사안 2건을 경찰청에 추가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에게 문항을 사들여 교재를 제작했다는 의혹 등이 새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 교육부는 앞선 3일에도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어,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2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아울러 학원 교재·강사 교재·모의고사·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게 했다는 신고 내용과 입시 결과 부풀리기 등 허위·과장 광고 사례 등 14개 사안을 공정위 넘기기로 했다. 앞서 3일 공정위에 넘긴 10개를 합하면 총 24개다.학원 관계 법령을 어겼다는 등 신고 163건은 관할 시도교육청에 넘겨 자체적으로 대응하도록 했고, 최근 신고센터로 접수된 사안, 증빙 보완을 신고자에게 추가로 요청한 사안 등 63건의 신고를 추가로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한다.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관계 기관과 공조 체계를 확고히 유지하고,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단호히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정위와 경찰청도 별도의 신고 창구를 개설해 보다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징수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해 하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 분야에서 확인되는 위법부당한 카르텔과 부조리 행태들은 교육 분야에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 민생 과제"라며 "교육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와 기관은 모두 힘을 모아끝까지 추적해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