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 16개 보 모두 존치”

21일 세종시 금강 세종보가 지난 13∼15일 쏟아진 폭우로 물에 잠겨 있다. 환경부는 전날 세종보를 비롯한 전국 4대강 16개 보 모두를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환경부가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일 감사원이 4대강 조사·평가단의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과정에서 특정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이 절반(58.1%)이 넘게 구성돼 불합리하게 재자연화 정책이 추진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0일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며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을 운영 정상화해 다시 활용하는 등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는 '4대강 국민연합'은 감사원에 17개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 감사원이 이 중 5개를 받아들여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5번째 감사 끝에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4대강 조사·평가위 출범을 담당하는 부서의 실무팀장에게 4대강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A단체와 협의해 전문위원을 구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환경부는 명단을 유출해 이 단체가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인사는 제외하는 식으로 당시 인사를 구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보를 해체하기로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근거가 된 경제성 분석(B/C)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보 설치 전'(2005년∼2009년) 측정 자료는 4대강 사업에 따른 대규모 준설로 변한 하천 형상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그동안 지속되어온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과 관련한 논쟁을 종식하고,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 하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댐 신설,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고,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도 신속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향후 지난 2021년 1월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재심의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고, 국민 이익을 위해 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