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변호사, 시민을 위한 법률 교양서 ‘리걸 트렌드 2024’ 출간

검찰개혁 논란부터 플랫폼 독점 문제까지 빼곡히 담겨

<리걸 트렌드 2024> 표지/로이너스북스

2022년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검수완박)' 통과 당시 누구보다 강력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던 박상수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변호사)이 '리걸 트렌드 2024'를 2일 출간했다.

이 책은 지적 대화를 위한 기초 법률상식 및 지난 몇 년 우리 사회를 관통한 다양한 사회 이슈를 연결 지어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 교양서적인 동시에, 2024년 화두로 떠오를 수 있는 법조계 이슈를 체크할 수 있는 실용서적으로 △법이란 무엇인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민주주의와 통치구조 △형사법과 검찰개혁 논란 △근대적 개인의 권리와 책임 △경제민주화와 경제법 △보편적 인권과 국제법 △제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법조인의 윤리 등 9장으로 구성됐다.

책에는 지난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며 '검수완박' 논란을 불러일으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이슈에 대한 평가와 임대차법 개정안에 관한 비판론이 무게감 있게 담겼다. 논란 당시 직접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운동을 기획하고 주도했던 저자는 법안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헤친다.

'민주주의와 통치구조' 챕터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을 심도 있게 다루며, 자유민주주의 정체의 우위성을 법리적·철학적으로 분석했다. 또 4차 산업혁명의 그늘로 불리는 플랫폼 독점 문제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안도 제시한다.

박 변호사는 "최근 사회 이슈들은 대부분 법적인 이슈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리적으로 생각하고 토론하면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일들이, 담론의 장에 참여하는 자들의 법적 무지로 인해 무의미한 극단적 대립과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지며 사회 혼란이 야기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대법이 도입된 지 100여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우리 사회에는 완전한 법치 사회가 뿌리내리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며 "이 책이 국민들의 법적 사고능력 향상에 기여해 소모적인 사회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