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北 김정은 우둔하지 않다면 강한사람과 싸우지 않을 것”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대표
"미사일 발사 등 도발로 대북제재 해제·동맹 약화 노려"
"전략자산 전개·연합군사훈련 통해 강한 메시지 전해야"
"한·미·일 정상회의 통일한국 지지 성명 기대"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아시아투데이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김정은이 우둔하지 않다면 자신보다 강한 사람과 싸우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한·미 연합 군사훈련, 한·미·일 안보공조 등을 통해 강한 힘을 과시해야 한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CAPS) 부대표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아시아투데이 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한·미가 힘과 힘의 대결 결의를 보여주는 것은 김정은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맥스웰 부대표는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와 한·미 연합 군사훈련 등은 김정은이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한다면 그 정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맥스웰 부대표는 미국 특전사 출신 예비역 대령으로, 북한과 동아시아 안보문제, 비정규전, 정치심리전 전문가다. 현역 시절 주로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에서 근무한 그는 한·미연합사 근무당시 작전참모부 소속으로 연합작전계획 등을 기획했다. 은퇴 후 조지타운대 전략연구센터 부소장을 역임했고 한미연구소, 스피릿 오브 아메리카, 북한인권위원회, 국제한국학회, 한미안보학회. 특수작전연구회 등에서 한반도 안보와 한미동맹 관련 연구·저술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대해 수사적 위협과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첫 번째는 한국과 미국을 압박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해제하도록 강요하는 것고, 두 번째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정치·경제적 양보를 강요하기 위해 긴장과 위협, 도발을 사용하는 공갈 외교를 하고 있다. 그들의 궁극적인 전략은 한·미동맹을 해체해 한국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두 가지 주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세 번째는 핵무기와 미사일을 활용한 첨단 전투 능력의 개발이다. 이것이 정말로 김정은 정권의 전략이자 목적이지만 그들은 어떤 성공도 거두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목적도 있다. 김정은이 도발을 계속하는 이유는 핵·미사일 개발로 어려운 북한의 경제사정을 한국과 미국의 탓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고도화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해 평가에 대해 평가해 달라.

"북한이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들은 선제공격 뿐 만 아니라 반격(세컨드 스트라이크)을 위한 충분한 핵무기를 개발하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험을 하고 있다. 액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체연료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이다. 동맹의 딜레마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다만 미국 정보당국이 밝히고 있듯이 북한의 핵무기는 단기적으로는 한·미동맹으로부터 양보를 강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아시아투데이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한국과 미국, 한·미동맹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이전 정부에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항상 반응해 양보했다. 이는 잘못된 대응이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달라졌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역량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한·미 연합군의 여러 차례 훈련이었다. 우리는 의도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한·미가 힘과 힘의 대결 결의를 보여주는 것은 김정은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다. 김정은이 우둔하지 않다면 자신보다 강한 사람과 싸우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김정은이 싸우려 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보여줘야 한다. 또 북한의 모든 도발에 양보하는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 양보하는 대신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 미국의 전략적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거나, 한·미연합연습 을지프리덤실드(UFS)를 실시하거나, 한·미·일이 함께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해야 한다. 이것이 새로운 정상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 김정은이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한다면 그 정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다."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확장억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양국 정상 차원에서 합의한 한·미 핵협의그룹(NCG)가 지난달 출범했다. NCG 출범의 의미와 향후 전망은?

"NCG는 한국 국민에게 보내는 미국 핵 억제력의 또 다른 증거다. 한국이 핵무기를 자체 개발하거나 미국 핵무기를 재배치하자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핵무기는 분명히 최악이다. 누구도 핵무기의 사용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모든 핵무기의 모든 사용을 막기를 원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핵무기 사용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NCG는 한국민을 안심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군과 정부 관계자들의 핵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를 이끌어낼 것이다. 그것이 미국 확장억제력의 모든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전략핵잠수함(SSBN),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상시배치 수준으로 늘리고 있다. 전략자산 전개의 의미와 효과성을 평가해 달라.

"미국이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은 미국이 정말로 한국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싶기 때문이다.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면 김정은 정권이 끝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그것을 실천 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전략자산 배치의 효과는 첫째 한국인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것이다. 둘째 군대를 훈련시키고 한·미 간 상호운용성을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김정은에게 한국이나 미국의 동맹국, 미국을 향해 어떤 행동을 한다면 정권을 끝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아시아투데이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북한의 반발과 도발을 불러일으켜서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좋은 질문이다. 하지만 도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도록 놔둘 것인가. 김정은은 바보가 아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의 대응은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대응에 북한은 수사적 위협을 한다. 여기에 사람들은 불안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디만 김정은이 한·미의 군사력을 보고 싶지 않다면 실제 행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행동은 이란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때문에 불안정해지기보다는 안정화된다. 즉 우리의 힘은 전쟁을 막는 것이다."

-이달 중순 UFS가 진행된다.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올해 연습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미국 전략자산이 전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한미연합연습의 의미와 예상되는 북한의 반응은?

"북한은 비난할 것이다. 선전이 있을 것이고,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에게는 정상적인 일이다. 한국 국민들은 북한의 수사적 위협과 미사일 시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사실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두려워해야 한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수사적 위협과 함께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다.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고 매우 유능한 사이버 능력을 가지고 있다."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주한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향후 북·미관계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은? 또 향후 킹 이병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 전망해 달라.

"매우 놀라운 일이 발생했지만 상대적으로 미칠 영향력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 젊은 병사의 계급이 낮고 경험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보 가치가 있을 것 같지 않다. 반면 미국 입장에서는 모든 미국 국민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그를 되찾고 싶어 한다. 이런 미국 입장은 가치로서는 강점이지만 북한에게는 이용 할 수 있는 취약점이기도 하다. 북한은 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을 것이다. 북한은 그를 오래 붙잡아 두면 미국이 그의 귀환을 구걸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은 계속해서 그의 귀환을 요구하겠지만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다. 공개적으로 구걸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정당한 반환을 요구할 것이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그럴 것이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아시아투데이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오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 공조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데 이번 정상회의를 전망해 본다면?

"매우 중요한 행사이자, 역사적인 행사가 될 것이다. 모두가 큰 기대를 하고 있고 나 역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무척 궁금하다. 우선 3국이 중국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 공조 강화 방안도 거론 되겠지만, 이번 정상회의 목적은 한·일관계 개선이 첫 번째다. 개인적으로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3국 정상이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을 지지한다는 공동성명을 내길 기대한다.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평화롭고,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한국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당시 사람들이 핵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 캠프 데이비드에서 통일에 대해 강력한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의 핵위협과 그들의 인권유린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통일이기 때문이다. 정상회의 전에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일본의 실무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결국 세 지도자가 만날 것이고 아마도 '아메리칸 파이'나 다른 노래를 부를 것이다. 아마도 윤 대통령이 나머지 두 지도자들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제안 할 것이지만 그 제안이 실질적이기를 바란다. 그것이 통일에 관한 것이기를 바란다. 현재 한국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품을 수 있지만 그의 외교력은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미 검증됐다. 그는 말 그대로 '소프트 파워의 리더'다. 당시 연설도 대단했고 세계적인 지도자들과 소통하는 능력도 충분히 갖췄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때 북한 인권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 발언의 의미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설명해 달라.

"인권은 도덕적으로 필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인권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과 그들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탈북자들 중 일부는 북한에 자유가 있다고 믿었고 그들이 남한에 와서야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한구군이나 주한미군보다 북한 주민을 더 두려워한다. 김정은은 오직 북한 주민을 통제하기 위해 남한의 위협을 이용할 뿐이다. 김정은은 자신이 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한국과 미국이 자신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것이 그를 두렵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권을 먼저 생각하고 정보를 이용해야 한다.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과 핵무기 감축 협상을 할 때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과 아시아투데이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미국에는 한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동맹은 정말로 혈맹이다.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미·일·북·중·러 전 세계적으로 기장 군사력이 집중된 지역이다. 한반도에 전쟁이 아닌 통일이 온다면 통일 한국은 매우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이고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통일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비핵화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