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끊임없는 변화· 혁신으로 경제정책 적극 지원

수출기업 세정 지원, 세입예산 조달 노력, 디지털 납세서비스 강화
세무조사 규모 줄이되 불공정·역외탈세 등 집중 조사
올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열려

김창기 국세청장은 10일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국세청

국세청이 수출기업 등에 대해 체계적인 세정 지원에 나서고 디지털 납세서비스를 강화해 세입예산을 확대하는 데 주력한다. 

국세청은 먼저 올해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수출기업과 혁신성장기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신소재, 에너지·자원 절약 등 신기술 및 녹색기술 인증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해 다각도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우리 술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민관 협업 기반의 '케이-리커(K-Liquor) 수출지원협의회'를 통해 수출 노하우를 공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수준 높은 디지털 납세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반기 주요 세목의 신고 및 납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세수 추이와 우발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세수 관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TF'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세금신고서의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하지 않아도 질문에 답변만 하면 자동으로 신고가 완성되는 '세금비서'서비스도 늘려가기로 했다.

납세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5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 전담반을 통해 심사사건을 조기에 처리하고 영세 납세자를 위한 무료 국선대리인 지원대상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자동신청'에 동의한 고령자 등이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신속한 심사를 통해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는 등 복지 세정 구현에도 애쓰기로 했다.

국세청은 성실 납세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납세자 포상 제도를 개편해 나가기로 하고 별도 운영되고 있는 모범납세자 및 아름다운납세자 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한편 납부세액 등 정량평가 최소화 및 사회공헌 비중 확대 등 납세자 포상제도 기준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처럼 납세 서비스 증진 정책과는 별도로 악의적인 탈세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 역외탈세, 신종산업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올해 시행 계획인 세무조사 건수는 1만3600건으로, 지난해 1만4174건, 2021년 1만4454건, 2020년 1만4190건, 2019년 1만6007건에 비해 대폭 줄어든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성실공시를 지원하되 회계부정·사적유용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증을 강화해 혐의 확인 시 3년간 개별검증에 나선다. 탈세 후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주유소'와 주류 관련 불법 리베이트 등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탈세 여부를 엄격히 가려내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의 주요 추진성과를 점검·평가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노력으로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