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TF 2차 회의 “‘건축물 안전강화’ 법률 제·개정 추진하겠다”

16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시공 계기로
'건축물 구조 안전 강화 위한 법률' 제정 또는 개정 추진키로

김정재 국민의힘 국민안전 TF 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민의힘은 최근 불거진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시공 사태를 계기로 '건축물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동주택은 건설기술진흥법, 민간 주택은 주택법, 상가는 건축법에 적용받는 등 여러 법이 흩어져 있고, 건축 분야 관련 법이 수십 가지나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수십 가지의 법에 대해 각각 개정안을 낼지, 종합적인 법을 낼지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논의하기로 했다"며 "처벌 수위 강화 등 모든 것을 포함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2차 TF 회의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석해 향후 조사 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 하도급 거래 등의 직권 조사권을 갖고 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감리 업체 간 낙찰 예정자를 지정한다거나 가격을 미리 결정했는지 등의 담합 여부를 조사한다"며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발주자와 유착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조사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