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영 방심위원, MBC프로그램 심의 30건 중 28건은 ‘솜방망이’”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MBC 관련 사건을 수임하던 기간 중 총 30건의 MBC 및 MBC 관계사 심의에 참여했고 이중 28건이 법정제재가 아닌 행정지도 수준의 처분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 위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심의 대상인 방송사의 소송을 대리한 것으로 드러나 여권 성향 심위 위원들로부터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혹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미디어 관련 시민단체로부터 권익위에 이번 사안과 관련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방심위 위원은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와 제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30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 위원은 MBC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되는 2022년7월 지난해 7월부터 통신심의소위로 자리를 옮긴 올 1월까지 총 30건에 대한 MBC 및 MBC 관계사 심의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14건에 대해 문제없음 의견을 냈고, 행정지도의 일종인 권고는 7건, 의견제시는 7건이었다.
방심위에서 법정제재로 평가받는 주의와 주의를 위해 이뤄지는 의견진술은 각 1건에 불과했다.

세계일보는 방송업계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방송사 입장에선 권고과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는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동일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 신문 취재 결과에 따르면 정 위원이 참여한 MBC 관련 심의 가운데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접촉사고 관련 정정보도 청구 사건과 관련
정정보도 청구소송 대법원 결론이 나오기 보름전인 2022년 12월13일, 객관성 위반으로 심의에 오른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 "(MBC)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결을 소위에서 밝혔다.

또 지난해 8월 공정성 위반 문제로 심의에 오른 MBC 라디오 '표창원의뉴스하이킥'에 대해서도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이 방송 진행자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희롱 논란에 대한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조치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은 "공정성을 잃은 이야기를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고 세계일보는 전했다.

이와 관련 정 위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 줄곧 타 위원들에게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즉 본인이 MBC의 사건을 수임하고 법률대리를 한 사실을 숨긴적이 없다는게 정 위원의 설명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