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김명수 “말·몸가짐 조심했어야…변호사는 안 해”

김 대법원장 "정당한 절차로 수사 진행되면 성실히 임할 것"
'사법농단 의혹' 檢 수사 협조에 "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

김명수 대법원장/법원행정처

이달 24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해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사법부 영역으로 넘어오는 것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중인 내용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 '원론적인 차원의 답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당시 제가 여러 불찰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제가 말도 조심했어야 하고 몸가짐도 조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22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를 전면 부인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당시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2021년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2018년 '사법농단 의혹'이 불어졌을 당시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에 대해 "그 시점에 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 무렵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고 그야말로 불면의 시간이었다"면서 "사상 초유로 대법정이 점거되는 사태가 있었다. 법원의 엄중했던 상황을 생각한다면 저로서는 절박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 조사가 여러 번 있었고 결과에 수긍할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의문이 많았다"면서 "그와 관련해 무죄 판결이 나고 징계 절차에 회부된 부분 등과 관련해서는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앞으로 가능하면 정치의 영역에서 많은 일들이 조화롭게 해결돼서 사법으로 오는 경우가 적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정치의 문제가 사법으로 왔을 때 결국 법원은 법리라는 틀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퇴임 후 생활과 관련해서는 "40년간 법관이라는 일만 했고 곁눈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다른 분들은 뭐에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해하는지…"라며 "정말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찾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변호사는 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