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격변하는 한반도 안보지형, 동맹강화로 대응해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2019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4년 전과 달리 이번 회담은 러시아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무기 부족사태에 빠진 러시아가 북한에 손을 내밀기 위해서다. 북한은 포탄 등 무기지원의 대가로 핵잠수함이나 정찰위성 기술 등을 받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북한은 정상회담 당일 탄도미사일 2발을 다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국외에 있을 때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지도자가 자리를 비웠어도 북한의 내부통제는 확실하다는 방증이자, 얻을 게 많은 정상회담임을 강조하는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경제협력과 한반도 정세, 인도적 사안에 대해 회담하기를 바란다"며 인사를 건넸는데, 김 위원장은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데 함께하겠다"며 만남의 목적을 숨기지 않았다.

북한과 무기나 군사기술을 거래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이다. 하지만 지난 12일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관련해서 북한과 공조하고 있다"고 밝혀, 무기거래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를 전달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대놓고 유엔의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무기거래가 이뤄진다면 즉각적인 추가 제재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벼랑끝 전술로 맞서는 러시아와 북한을 압박할 실효성 있는 제재카드를 꺼내기는 쉽지 않다.

한반도 안보상황이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핵잠수함이나 정찰위성 기술이 북한에 지원된다면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도 더욱 위협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북중러, 한미일 신냉전 체제로 고착화하는 추세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일 안보동맹 강화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