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60% 넘어서면 나라살림 적자 ‘GDP 2%’로 관리”

"재정준칙 체결해 미래 재정건정성 확보해야"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이 26일 '제11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에서 주제발표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튜브

정부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2%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의 확장재정정책으로 빠르게 늘어난 국가채무가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연금 등 지출이 늘며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건정성에 더욱 고삐를 죄는 것이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OECD와 공동으로 '제11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에서 "재정준칙을 법제화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심의관은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대응 때문에 2020년에는 전 세계 GDP 대비 채무비율이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며 "다만 한국은 그 이후인 2021년, 2022년에도 계속 상승했고, 이는 다른 국가와 다른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추이./제공=국가지표체계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줄곧 30%대를 유지해오다 코로나19 대응이 최고조된 2020년을 기점으로 40%대로 치솟았는데 이 같은 상황이 이어져오다 지난해에는 49.4%로 50%를 육박했다. 올해는 이 비율이 세수악화 등으로 50%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재정당국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하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는데,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돌파하면 2% 이하까지 재정건정성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례없는 저출산에 한국은 가까운 미래에 인구구조 변화로 복지에 대한 의무지출이 늘어나고 의료보험과 연금 지출이 상승하면서 재정 비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 고금리 등 재정 지출 필요성이 심화될 전망이다. 무역 분절화로 공급망 중단 등의 대외적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유 심의관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한반도 분단 상황에 따른 비용도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충분한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심의관은 "대한민국 정부는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내년도에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안타깝게도 1.3% 포인트 악화될 예정으로 보이고 있다"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0.6%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 심의관은 "올해와 내년도에도 재정적인 구조를 개선시키는 데에 역점을 두게 될 것"이라며 "습관적인 R&D 보조금, 카르텔화된 보조금 등을 중단하며 23조원 정도의 굉장히 큰 규모로 절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아낀 재원을 갖고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고자 한다"며 "복지분야 투자라든지 미래 준비에 대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정준칙을 체결해 만약에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어서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로 가져갈 예정"이라며 "다만 불가피하게 전쟁이라든지 경기침체 상황 등에 대해선 면책조항을 둘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재정준칙에 입각해 미래 재정 여건을 예상할 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정도로 조정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개혁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유 심의관은 "(현재대로면) 국민연금의 기금이 2041년에 최고치를 달하고 2053년에 소진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5년마다 재정추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추계작업을 완료한 결과 우선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연금수령 연령을 조정이라든지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출 관련된 여러가지 기준 등을 재심사함으로써 운영을 효율화하고, 의료서비스 과잉을 엄격하게 관리해나갈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재정개혁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