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본회의, 이균용 표결 등 대치정국 최대 분수령

野 6일 오전 이균용 대법원장 당론 정할 듯
홍익표 野원내대표 "부결 분위기에 가깝다"
與 "입법폭주" 비판…사법부수장 공백 우려
노란봉투법 상정시 필리버스터 카드 꺼내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 인사를 나누고 있다./이병화 기자

여야가 오는 6일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노란봉투법·방송법 개정안·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특검안 등 이견이 첨예한 쟁점을 놓고 대치를 이어간다.

이날 본회의 최대 안건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당론을 조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비협조로 사법부 공백이 장기화되면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과 물밑 협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법원장은 국무총리처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돼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만큼, 원내 제1당인 민주당(167석)이 키를 쥐고 있다.

여야 양당 원내 지도부간 기싸움도 치열하다. 새롭게 출범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야당의 강력한 견제력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CBS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에 경고하겠는데, 이런 인물들을 계속 보내면 제2, 제3이라도 부결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거대 의석 수를 갖고도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강성 지지층의 비판을 만회하겠다는 의도도 숨어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기류에 대해 이재명 대표 재판을 염두한 꼼수라고 압박하고 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30년만에 대법원장 공석이 열흘째 이어지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이제 재판리스크로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의 공백은 참으로 공교롭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 재판이 본격화되고 백현동과 대북송금 혐의까지 기소로 이어지면 주 3회 법원 출석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사법부 길들이기를 통해 이 대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했다.

'우리, 함께할 수 있을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 인사를 나눈 뒤 서로 엇갈리고 있다./이병화 기자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도 여야의 평행선 대결이 이어질 전망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대해 오는 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생각이다. 재석 의원 179석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아직 당론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동안 특검 추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왔고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여야는 아직 두 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지 정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지적했던 법안 내용을 상당 부분 수정한 만큼 이번엔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의견을 받아들여 안건 상정을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