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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김혜경 법카 의혹’ 공익신고자 국감 참고인 채택

정무위, ‘김혜경 법카 의혹’ 공익신고자 국감 참고인 채택

기사승인 2023. 10. 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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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국정감사
10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한 전직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조명현씨를 권익위 국감의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 및 권익위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19명과 참고인 2명을 추가 채택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채택된 조 씨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권익위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된다. 조 씨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권익위에 공익 신고를 하고 구조금을 신청했으나 권익위의 미흡한 처리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과정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또 집단 성폭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의 휴대전화 내용을 복원해 공익신고했던 포렌식(디지털 증거 추출) 민간업자가 권익위로부터 포상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소연 변호사도 증언대에 세울 예정이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포렌식 민간업자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과 기획해 부당한 포상금을 받았다는 주장도 펼쳐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금감원 국정감사에는 기업 대표들이 대거 불려오게 됐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경쟁사 리포트 발간 무산 압력)와 차영훈 MC파트너스 대표(버스회사 인수 이후 대중교통 공공성 저하 관련),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화전기 그룹 매매정지 관련), 김응철 우리종합금융 대표(브릿지론 과다 수수료 관련), 피터 슈왈러 쉰들러코리아 대표(특정 사모펀드와 통정매매 의혹 등)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는 또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 금융지주사 준법감시인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오는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감에는 신창섭 트위터 코리아 대표와 이종호 티맵모빌리티 대표 등이 개인정보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편, 오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정민 천재교육그룹 회장과 김준기 DB그룹 전 회장은 강희철 천재교육 대표와 문덕식 DB 대표로 각각 대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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