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100조원 돌파…나라살림 적자는 66조원

올해 8월말 기준 세수펑크 '47조6000억원'

기획재정부 전경./연합

올해 8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100조원을 돌파했다. 고금리 장기화 전망,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커지면서 이자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세수펑크에 나라살림 현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6조원으로, 정부 연간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달 전보다 12조1000억원 증가한 1110조원을 기록했다. 전년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77조8000억원, 외평채 잔액은 6000억원 증가했고, 주택채 잔액은 1조2000억원 줄어 전체 중앙정부 채무는 76조5000억원 순증했다.

세수펑크에 나라살림 적자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8월말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44조2000억원 감소한 394조4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 중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47조6000억원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경기 악화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법인세에서 20조2000억원, 소득세에선 13조9000억원이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6조4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세정지원 기저효과 10조2000억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은 37조4000억원 수준이다.

세외수입은 한은잉여금이 줄면서 전년동기 대비 2조8000억원이 감소한 1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 증가, 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6조2000억원 늘어난 133조5000억원이다.

총지출은 63조5000억원 감소한 425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예산의 경우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6조9000억원 감소했다. 기금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6조원이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제 나라살림 지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6조원 적자였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19조3000억원 개선된 수치이며, 전월 대비로도 각각 6조6000억원, 1조9000억원 개선된 수치지만 정부 연간 전망치보단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