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국감]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 0 |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CIC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특허전략개발원·한국특허정보원·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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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CIC 대표가 네이버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짝퉁 제품'(가품)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대표에게 "네이버에서 유통되는 가짜 화장품과 향수를 구매해 성분조사를 맡겨보니 실명 등 치명적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과 산성도 조절을 위해 쓰인 동물이나 사람의 소변 성분, 부유물이 나왔다. 이런 가짜 향수를 고객들이 얼굴에 뿌리는 데 네이버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네이버는 1년에 판매하는 수익만 1조8000억원이 되고, 이 제품들을 판매할 때마다도 수수료를 받으면서 이런 인체에 해로운 향수가 유통되도록 하고 있다. 네이버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런 제품들이 유통되기 전에 미리 막기 위해 여러 기술을 동원해 사전판매 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도 "향수와 화장품에 대해서는 그동안 권리사의 협조를 못 받아서 어려움이 있었다.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2023 국감]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 0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특허전략개발원·한국특허정보원·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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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이인실 특허청장에게도 "특허청장님도 (가품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청장은 "그동안 가품 문제 관련 준비를 해왔다. 조만간 입법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산자위 국정감사 증인 질의는 정 의원에 이어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유통되는 가품 문제를 지적하며 '가짜와의 전쟁'을 떠올리게 했다.
권 의원은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유통되는 '가짜 K-브랜드' 문제를 제기했다.
| [2023 국감]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 0 |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특허전략개발원·한국특허정보원·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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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이 만든 브랜드를 교묘하게 베낀 제품이 SNS에 버젓이 광고, 유통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중국,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 가짜 K-브랜드 제품이 유통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법적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권 의원은 스크린에 유명 등산복 브랜드 '블랙야크'의 가품 이미지를 띄우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구분이 어려울 정도"라며 "페이스북에 가품을 확인하는 기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허 부사장은 "다양한 시스템으로 위조 상품, 가짜 상품을 적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전 차단하는 콘텐츠도 굉장히 많다"며 "근데 워낙 많은 콘텐츠가 올라오다보니 저희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다. 부족한 부분을 고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권 의원이 "불법 위조상품이 건전한 기업을 경영하는 우리 기업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온라인 상거래에 불법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플랫폼의 책임도 부과해야 한다고 본다"고 재차 지적하자 허 부사장은 "상표권자는 물론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해 훨씬 높은 수준의 콘텐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본사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