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국 AI 칩 통제 강화, 우리 기업 영향 제한적”

미국 상무부,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조치 발표
첨단 AI 칩 통제 강화 및 반도체 장비 통제 범위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의 인공지능(AI)칩을 포함한 수출통제 개정안에 대해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한다고 18일 밝혔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수출통제 조치를 개정해 현지시간으로 전날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첨단 AI 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제 기준을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중국과 우려국 내 본사를 둔 기업까지 포함한다.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중국 외 40여개 안보우려국 대상으로 허가제를 확대한다.

반도체 장비는 식각·노광·증착·세정 장비를 추가로 반영하고 중국 외 21개 우려국을 대상으로 허가제를 확대한다. 미국 우려거래자 목록에 중국 첨단 칩 관련 13개사를 추가한다.

산업부는 "이번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첨단 AI 칩의 경우 국내 생산이 미미하고 소비자용 칩은 통제 면제가 가능하여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반도체 장비의 경우에도 이미 우리 기업들이 VEU 승인을 획득한 바 금번 조치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VEU 승인을 지난 13일 관보에 게재하고 "VEU 승인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및 수출통제 워킹그룹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양국간의 긴밀한 협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정부는 "이번 미측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미측과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 및 수출통제 관련 협력을 긴밀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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