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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계조작 의혹’ 文정부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검찰, ‘통계조작 의혹’ 文정부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기사승인 2023. 10. 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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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자료 선별 열람 방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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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이틀째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통계 조작 의혹 사건 관련 당시 청와대 문건 확보에 나서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중 당시 관련 자료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초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업무용 PC에 대해 데이터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이어 2017년 당시 통계청 표본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통계청 과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청와대가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게 감사원 주장이다.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대상에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이 모두 포함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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