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이창용 한은 총재 “가계부채 증가세 안 잡히면 금리 인상 고려”(종합)

DSR 규제, 해당 가구 수 늘려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규제 강화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23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최근의 금리 동결 기조가 가계부채를 늘리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완화했던 규제 정책을 다시 타이트하게 하고, 그래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그때는 심각하게 금리 상승을 고려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

이날 한은 국감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질문 공세가 쏟아졌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3.50%로 6회 연속 동결한 점이 가계부채 증가세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금리를 왜 인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금리를 더 올릴 경우 물론 가계부채를 잡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그로 인해 생기는 금융시장 안정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봐야한다"고 답했다.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어 "물가가 계속 올라갔다면 (금리를) 계속 올렸을 것"이라며 "물가가 한때는 2.3%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봐달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가계대출 규제 방향에 대해서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해당하는 차주의 비중이 작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국과 단기적으로 DSR 규제의 루프홀(빠져나갈 구멍)이 많지 않도록, DSR 규제 해당 가구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서 어느 정도 증가를 막는지 보고 그 다음 거시정책을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유가가 상승하는 등 물가가 흔들리는 것에는 안타까운 심정을 내비쳤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그동안) 3.0%포인트나 올리면서 물가가 좀 잡혀가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유가와 미국 금리가 올라 좀 답답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소비자물가 상승률)가 (9월) 3.7%까지 올라갔으나 하마스 사태 전에는 저희가 다시 연말까지 3% 수준으로 내려오고 내년 더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중동 사태로 그 예측이 안 맞고 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현재가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이 낮은 '경기침체기'라고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다음 달 발표할 한은의 수정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 "11월에 올해 전망치를 수정할지는 보고 있다"며 "내년 경제성장률은 중국 경제와 중동 상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고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