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니 핵심광물협정 체결 협의…‘EV 핵심’ 니켈에 IRA 적용되나 촉각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을 안내하고 있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왼쪽)/로이터 연합뉴스

미국과 인도네시아 정상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만나 전기자동차(EV)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광물인 니켈에 대한 핵심광물협정 체결을 논의한다.

로이어통신은 13일(현지시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에 앞서 워싱턴 D.C.를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 보도했다.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의 핵심 주제는 인도네시아산 니켈에 대한 핵심광물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로, 양측이 공식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약 99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과 같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니켈 매장량·생산량을 자랑하지만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IRA 혜택을 누리진 못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별도의 핵심광물협정을 체결한 뒤 'FTA 체결국' 지위를 부여받은 일본의 사례처럼 지난 9월 미국에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청했다.

전기차 산업을 주도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선 인도네시아가 중요한 국가지만 사회적 문제와 중국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네시아의 니켈 채굴 과정에서 식수와 연안 해안의 환경오염, 대규모 산림파괴가 발생하고 노동력 착취가 이뤄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인도네시아와 공식적인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니켈이 중국에서 가공됐을 때 IRA 혜택을 적용할 것인지도 큰 걸림돌이다. 인도내시아 내 니켈 제련소 중 상당수가 중국 기업들이 운영하거나 투자하고 있는 만큼 자칫 IRA 혜택이 중국 기업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다.

지난달 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 등 9명의 상원의원은 인도네시아와 핵심광물협정을 체결하면 "환경 및 노동자 보호가 취약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큰 인도네시아에서의 니켈 생산을 장려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산 니켈 광물을 가지고 중국 회사가 가공한 니켈 제품은 IRA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