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의 금융·경제위기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현재 중국 국가신용등급은 다섯 번째로 높은 A1인데, 2024년과 2025년 중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0%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다. 무디스는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인 약 5%를 달성하고 2026∼2030년에는 평균 3.8%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가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한 경우 3분의 1가량은 18개월 이내에 실제 등급 강등으로 이어졌다.

무디스는 전망 하향의 배경으로 부채가 많은 지방정부와 국영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재정과 경제에 광범위한 하방 위험과 함께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낮은 중기 경제성장률과 부동산 부문의 지속적인 축소와 관련된 위험 증가를 꼽았다. 이로 인해 결국 중국의 재정·경제·제도적 역량에 광범위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디스의 경고가 중국 주택 시장의 위기 심화, 지방 정부의 부채 위기, 실업률 급등, 부동산 개발회사의 부도, 그림자 금융 및 제도 금융으로의 위기 확산 등으로 디플레이션이 광범위하게 빠르게 진행되는 중에 발표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10월 1조 위안(180조원)의 국채를 발행, 11월 1조 위안의 장기 저리 부동산 정책 자금 등 모두 2조 위안(360조원)을 풀기로 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부문의 위기가 금융과 실물경제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직후 무디스의 발표가 뒤를 이었다. 최근 미국 의회산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도 연례보고서를 통해 현재 중국이 개방 이후 40년 만에 가장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번 무디스의 중국 국가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치의 맥락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는 한국경제의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해 관련 부처와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최대 수출시장이자 수입국인 중국 경제의 금융·경제 위기 가능성과 이의 파급효과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과 대책을 준비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