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라임 로비 무죄’ 윤갑근 “전 정권서 ‘적폐 세력’ 몰아…명예회복 할 것”

"법치주의 실현 위해 노력…한 순간 무너져 내려"
"국민 탄압·희생 일 벌이지지 않게 역할 다할 것"

14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한 카페에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임수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관련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3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저들 입장에서는 (저는) 적폐 세력이었고, 그렇게 몰아갔다"며 재판을 받던 지난 날들을 이렇게 설명했다.

윤 전 고검장은 14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2년이 걸렸다"라며 "이 기간 하고 싶은 말도 못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반부패·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고, 경제사범을 붙잡는 등 나름대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렸다"고 했다.

그는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이 사건을 통해 권력이 남용되면 어떠한 피해가 생기고, 정치 권력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세상에 메세지를 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정권이 삼권분립과 기관 간 견제가 무너지면서 탄생한 정권이다 보니 무도하게 권력이 집중됐다"라며 "어떤 정치적 목적과 권력 유지를 위해 오히려 법을 이용해 탄압해 일들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예로 들며 지난 정권에서의 권력 분립과 균형이 모두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력 카르텔을 만들고 자기들이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은 가차 없이 제거했다"라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경우 월북 사건으로 몰아갔다. 이건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가 왜 탄압의 대상이 됐을까라고 돌아보면 검수완박에서의 검찰 개혁 명분,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을 약화시키는데 검찰 고위직을 찾은 것"이라며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과정에서 검찰 고위직이었던 제가 타켓이 됐다"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혐의 무죄가 확정된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윤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재직 시절 권력형 비리, 정치인 비리, 경제사범 수사를 많이 하다보니 전 정권 입장에선 '적폐 세력'이었다고, 그렇게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김학의 사건' 당시에도 윤중천씨를 한 번도 본적이 없다고 검찰에 진술했음에도 당시 검찰에서 녹취록 내용을 뺀 채 골프를 치고 별장에도 갔다라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윤 전 고검장은 "그때 검사가 지금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 식으로 저를 잡으려 했다"라며 "(무죄 판결 확정으로) 명예회복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 국가의 소명이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을 더 잘 살게 하는 그 기본적인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권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을 탄압하거나 희생시키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조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그런 역할을 찾아서 다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0년 12월 구속 기소된 지 3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370일간 수감 생활을 한 윤 전 고검장은 조만간 형사보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윤 전 고검장은 내년 총선 충북 청주 상당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