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13조’ 빚 다 갚았다…건전성·책무성 ‘개선’

'안 쓰고 남은 돈' 7.5조…전년 2배, 효율성은 '미흡'
올해 국세 수입 급감 예상, 지방재정 '빨간불' 관측
교육부 "세입 여건 불확실성 커져, 건전하고 효율적 재정운영 필요"

제공=교육부

최대 13조원을 넘었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규모가 대부분 상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수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 편성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거나 올해로 넘긴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7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회계연도 지방 교육재정 분석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교육교부금은 17개 시도 교육청의 세입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원으로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에 투입하는 돈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자체 재정 분석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교육청 재정 분석은 교육부가 매년 수행한다. 교육부는 교육청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책무성 3개 분야를 14개 지표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공정한 분석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분석위원회가 평가를 담당했다.

교육부는 또한 매년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현황을 분석, 우수 교육청을 선정하는데, 올해는 대전·전북·부산·충남·울산·강원 등 6곳의 교육청이 최우수·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교육재정의 세입결산액은 109조9000억원, 세출결산액은 102조2000억원이었다. 세입 규모는 전년 대비 24.7%, 세출 규모는 22.0% 늘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고, 세입 경정에 따라 연도 중 추가 재원이 교부한 영향이다.

건전성 면에서는 전년 대비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재정수지'가 전년 4조원(5.0%) 흑자에서 19조9000(23.4%)억원 흑자로 크게 개선됐다. 비율로는 2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재정활동의 적자·흑자를 측정하는 지표다.

또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면서 채무 잔액은 4조원으로 1년 전보다 1조원 줄었다. 관리채무 비율(미래에 상환해야 할 채무 규모)은 3.06%로 2.25%포인트 하락했다.

제공=교육부

하지만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전년 대비 부진했다. 편성된 예산 가운데 올해 회계연도로 넘긴 이월액은 4조6000억원으로, 전년(2조5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 증가했다. 예산을 배정했지만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불용액은 2조9000억원으로 총 7조5000억원의 이·불용액이 발생했다. 전년도 이·불용액(3조8000억원)의 약 2배 수준이다. 그에 따른 예산집행 이·불용액 비율도 6.8%로 전년도(4.4%)보다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 추경예산 편성으로 추가 재원이 교부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경 등으로) 연도 중간에 재정이 들어오다 보니 이월·불용액이 조금 늘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서울시의회에서 유보금 1조원가량 심의를 덜 해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회계상으로 불용액으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책무성 분야에선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지방 교육재정 정보공개 성과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공립학교 목적사업비 비율은 54.05%로 1년 전(55.48%)보다 소폭 낮아졌다. 사용 내용과 용도 범위가 정해져 있는 목적사업비 비율이 낮아진 만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부는 우수교육청에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평가 결과 하위 교육청에는 맞춤형 상담을 하기로 했다. 나아가 2023회계연도 재정 분석부터는 우수교육청에 (재정)인센티브를 함께 제공해 관리 역량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 국세 수입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일시적으로 개선된 교육청들의 재정지표가 다시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천홍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만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정분석 결과가 시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 지방교육재정의 구조 및 운용 개선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