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덕성·전문성’ 최대 쟁점…오영주 “세금체납 잘못”(종합)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2030 부산엑스포 참패 국민에게 실망감 드려 송구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외교부 차관 사표 아직 안 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려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1일 열린 가운데 '도덕성'과 '전문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 후보자의 중기부 장관 후보자 발탁 배경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인사권자에 관한 사항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양해해 주기 바란다. 하지만 35년간의 외교관 생활에서 언제나 제 역량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은 이날 "후보자는 자료 제출도 안하고 아들은 세금도 내지 않아 서울 은평구에서 가압류까지 됐다. '이상한 패밀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아들이 이미 결혼해 살고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안 했다. 원래 소노하우스는 며느리가 소유하고 있는 빌라이다. 아들이 원래 결혼을 빨리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가 있어서 조금 연기를 하면서 같이 있다가 결혼했다. 거짓말 하나도 하지 않는 겸허한 자세로 말씀을 드리겠다"며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두 아이가 결정을 해서 본인들이 서울 은평구가 여러 가지로 적절한 가격이라고 판단했고 처음에 샀던 7억5000만원의 집은 산 게 아니라 전세 4억4000만원을 가지고 있는 집을 일단 구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에는 두 아이 모두 처음부터 대학 졸업 이후에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신용으로 최대한의 대출을 하고 저희는 빌려준 게 없다. 아들 처가 쪽에서 일종의 결혼자금으로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있다. 제 재산 규모상 4억원을 그렇게 빌려줄 수가 없다"고 답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후보자는 사퇴하는 게 맞는 거 같다. 도덕성, 전문성 등이 없다. 어떻게 고위공무원인 차관을 하면서 세금을 체납할 수가 있는지, 배우자분도 똑같은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후보자 본인도 종합소득세를 늦게 냈다"며 "2030 엑스포는 일종의 참패인데 그것도 국민들한테 허위 보고하고 이길 것처럼, 역전승할 것처럼 해 놓고 165표 중 29표라는 게 말이 되냐, 외교 역사상 국제무대에서 이렇게 참패를 당한 게 있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세금 체납 부분은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정 의원은 "내년 중소기업 전망이 어떨 거 같냐"는 질의에 대해 오 후보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지금 언론도 보도 나오고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정 의원은 "가장 어려운 위기가 글로벌 수출 문제이냐, 내수 문제이냐"고 질의하자 오 후보자는 "소상공인들의 문제는 있고 내수 문제도 있지만 수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등 중소기업계 현안에 대해 질의했는데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을 때 중처법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특히 수출 이야기를 많이 했다. 수출의 다변화, 수출국을 좀 더 많이 해야된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벤처기업협회를 방문했을 때는 벤처기업 중 벤처시장에서 투자가 얼어붙고 있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정부의 역할이나 벤처 부분들을 제2의 도약을 위해 이야기를 나눴다.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들은 경영상의 어려움과 고물가, 여러 가지 금리의 부담 이런 부분들을 헤쳐나가야 하고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52시간 문제, 중처법, 최저임금 문제 등 중소벤처기업들이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중처법이 근로자들의 신체와 건강을 보호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아직까지 준비가 거의 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현재 외교통상부 차관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12월 급여를 받얐냐"고 질의하자 오 후보자는 "제가 지금 장기휴가 형식이기 때문에 급여를 받을 거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소위 말해서 의원들과 보좌진들도 자리를 옮길 때는 바로 사퇴하고 자리를 옮길 때까지 급여를 안 받는다"고 질타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2030 부산엑스포 참패에 대해 책임이 있지 않냐"고 강하게 질타하자 오 후보자는 "민관과 전 부처와 함께 외교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해 온 일에 있어서 외교부 2차관과 재외공관의 교섭과 관련돼 있는 일을 열심히 맡아서 해 왔디. 하지만 생각하지 못한 결과 속에서 국민들한테 실망감을 드린데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 일을 함께해 온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외교부 차관 사표가 수리됐냐"고 질의하자 오 후보자는 "아직까지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재차 "수리가 안된 건지, 사표를 내지 않은 거냐"고 질의하자 오 후보자는" 사표를 내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사표를 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냐, 후보자가 지명됐으면 사표를 당연히 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오 후보자는 "명시적으로 행정적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2030 엑스포가 165표 중에서 29표를 얻었는데 완전히 참패다. 외교부 차관으로서 책임질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냐"고 질의하자 오 후보자는 "예"라고 짧게 답했다. 박 의원은 "지금 장관은 전문성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외교관 경험을 살려서 중소기업 수출 확대에 전념하겠다고 했는데 수출이 안 하고 싶어서 안 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중기부 내에 글로벌통상정책관이 하는 얘기다. 그 한 부서에도 다 알 수 있다"며 "중기부 장관은 770만 개의 중소기업, 550만 명 자영업자, 35만 명의 전통시장 소속 상인들의 가족들의 고통과 아픔, 지금 이 어려운 내수를 정확하게 입장을 이해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생각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후보자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외교부 장관의 경험을 살려서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중기부가 지금 중소기업이 수출을 안 하고 싶어서 못 하는 줄 알았냐, 역대 중기부 장관들은 그걸 하고 싶지 않아서 못 한 줄 아냐, 산업구조가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대부분의 80% 이상의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이 전부 하청업체다. 산업구조가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써야 될 사람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게 말이 되냐"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태원 참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단 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거꾸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얼마나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거냐, 청문회 자체가 국민들에게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