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 불발…김진표 중재에도 대립각 이어져

與 "초점은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
野 "제대로된 진상규명이 먼저"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쟁점 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조율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 주재로 약 50분간 만났지만 합의는 불발됐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 관련해 "진전된 내용이 없다"며 "5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김 의장 중재안으로 이견이 좁혀지고 있냐는 질문에 "아직 말할 내용이 없다"고만 답했고, 홍 원내대표도 "5일에 만나 더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특별법의 골자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법안의 골자인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특검 요구 조항을 빼고 법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하며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이미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마미루돼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특별법의 초점은 진상조사가 아닌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에 맞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를 구성하는 내용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앞서 특별법은 민주당 등 야4당 주도로 지난 6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11월 29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9일까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시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특별법을 무조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