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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통계조작 영장 청구에…정우택 “윗선·몸통까지 철저수사 엄벌해야”

‘文 정부 통계조작 영장 청구에…정우택 “윗선·몸통까지 철저수사 엄벌해야”

기사승인 2024. 01. 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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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회부의장.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4일 검찰이 최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윗선, 몸통까지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고,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러 사건으로 이목이 분산돼 있지만,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관련자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이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재인 청와대의 진두지휘로 국토부와 통계청, 부동산원까지 모든 통계 유관 기관들이 한통속으로 통계조작에 나섰다는 것이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며 "미친 집값, 소득·고용 참사 책임자들이 통계 조작으로 실상을 숨겨 국민 가슴을 멍들게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게다가 조작된 통계로 국가 정책수립, 기업경영 방향까지 왜곡시킨, 문재인 정권의 국민기만 국기문란 통계조작 범죄"라며 "윗선, 몸통까지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지검은 지난 2일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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