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제정책] 주세 신고절차 간소화로 주류산업 경쟁 ↑…영업장 운영시간·최소면적 규제 완화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거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행위 금지 방안 마련

/연합뉴스

정부가 주세 신고절차 간소화·주류 면허제도 합리화 등으로 주류 제조·유통 과정의 경쟁제한적 환경을 개선하고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영업장 운영시간·최소면적 등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영업규제도 완화한다.

4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온라인 대환대출 대상은 기존 가계신용대출 외에도 가계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시장에서 능력과 노력에 따라 공정한 경쟁 및 정당한 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제시스템 내 불공정한 관행·제도를 혁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금지하는 등 플랫폼 분야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 플랫폼 기업에는 플랫폼 상생협력 모범기준(가칭)을 제시해 상생·협력을 촉진하도록 지원한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수소·전기차, 드론 등 모빌리티는 활용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디지털헬스케어와 같은 신산업 분야의 창업·투자도 촉진한다.

노동시장 내 이동성을 강화하고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대책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올 상반기 안으로 구체화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양성·전문성을 강화하고, 청년 다수 종사업종에서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노동법률 전문가를 통한 최저임금 등 노동권 침해 특화상담 및 무료 권리구제를 제공한다.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 및 연장근로 12시간)를 유지하지만,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현행 1주로 한정된 연장근로 관리단위 등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다.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글로벌 정합성과 국내기업 특수성 등이 반영된 ESG 공시기준 초안은 이날 발표한다. 중소·중견기업에는 국내·외 ESG 경영 문화 안착을 위한 컨설팅·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

현재 최대 500만원인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는 2025년 연간 20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추진한다. 또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세부 지표로 '기부·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추가해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참여를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