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일회성 20만원’ 에너지지원금 실효성 문제제기

전기·가스료 최근 5차례 인상···"장사도 안되는 데 에너지요금 부담 커"
지원금, 상임위 수정안 1.8조에서 2500억으로 대폭 축소
"혹서기·혹한기 지속적 비율 지원 필요"

서울 한 전통시장 상인 /사진=연합뉴스

올해 예산에 담긴 '소상공인 에너지지원금' 2520억원을 126만명에게 업체당 20만원씩 전기요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지만 소상공인들은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동안 오른 전기·가스요금과 비교해 일회성 20만원 지원은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당초 정부 안에 없었던 에너지지원금은 국회에서 1조8000억원 규모로 논의됐지만 250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11일 소상공인들은 최근 정부가 밝힌 소상공인 에너지지원금이 수차례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대해 도움이 거의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기·가스료는 최근 각각 5차례 올랐다.

지난 4일 정부는 1분기 중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대해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제정책 방향을 '활력있는 민생경제'로 잡은 정부는 일환으로 소상공인들 에너지 요금 부담을 낮추고 매출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돕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이같은 지원이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하필수 서울시 노래연습장업협회장은 "노래방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다. 영업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전기료 아끼려고 손님 없을 때는 불도 끄고 있다"며 "매달 지원도 아닌 일회성 20만원 지원은 도움이 안 된다. 자영업자들은 20만원 지원을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 생색내기용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신청한 소상공인 약 7000명의 전기요금은 70만원으로 1년 전 48만원보다 46% 급증했다. 이준영 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감사는 "내가 운영하는 PC방은 지난해 8월 전기요금이 340만원으로 작년 8월이랑 비슷하게 썼는데도 80만원 더 나왔다"며 "날씨가 본격 추워지면서 전기히터 사용량이 늘어 이번 겨울 전기요금도 걱정이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유덕현 씨는 "장사가 잘 안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과 난방비마저 많이 올라 힘든 상황이다. 20만원 일회성 지원은 도움이 안 되는 생색내기용 지원"이라며 "혹서기와 혹한기 기간 전기와 가스요금 일정 비율을 일정 매출 기준 소상공인에 지속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에너지 지원금을 늘려야 했지만 국회에서 논의됐던 지원금보다 오히려 대폭 줄었다"고 말했다.

당초 올해 예산안 국회 심의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에 없던 '소상공인 전기·가스 등 에너지비용 지원금' 1조8650억원을 새로 담은 수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52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유씨는 "당초 상임위를 통과한 지원금 1조8000억원도 수백만 소상공인들에 나눠 지급하면 큰 도움이 안 되는데 도리어 큰 폭 축소된 것"이라며 "지금 지원안도 20만원 일률지급이 아니라 매출이 낮은 영세업체에 더 많이 지원하는 차등지원 방식이 그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2월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난방비 관련 지원정책은 '소상공인 난방비 요금 할인'이 51.7%(937명)로 가장 많았다. '긴급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지원' 35.7%(647명), '에너지 취약계층에 소상공인을 포함시키는 등 법제화 마련' 9.8%(177명)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