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결정…사교육 ‘과열’ 논란

내신 부담 완화, 의대 열풍 맞물려 경쟁 심화 전망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과열 양상 크지 않을 수도
지역 인재 20% 의무화, 실효성 의문 지적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를 다시 존치시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세 번째)과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네 번째)이 함께 배석해 질의응답에 응했다./교육부

폐지하기로 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가 다시 존치된다. 내년부터 고교 내신평가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고교 서열화'로 인한 사교육 과열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16일 자사고 및 특수목적고의 폐지가 '획일적 평준화' 정책이라고 판단, 다시 존치시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처럼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학생 선발 방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현재 자사고는 1단계에서 중학교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내신 성적을, 외고와 국제고는 영어 내신 성적을 평가한 후 2단계 인성면접을 거쳐 학생을 선발한다. 서울은 지원율이 120% 미만인 경우 1단계 추첨으로 학생을 뽑고 있다.

하지만 '고교 서열화'로 인한 사교육 과열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진다. 2027학년도까지 현행 통합수능 체제에서 정시 선발 비중이 40% 이상 유지된다는 점과 2028학년도 대입 개편으로 내신 부담 완화, 최근 '의대 열풍'까지 맞물려 이들 학교의 선호도가 더 높아져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 양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밝힌 월평균 15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고에 비해 영재학교 6.1배 이상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고 5.4배 △자사고 4배 △외고·국제고도 3배나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역대급 불수능, 새 대입제도, 의대 열풍 등과 맞물려 자사고·외고 존치는 경쟁 양상이나 사교육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리 교육의 핵심 과제인 경쟁 완화 등에 부응할지 의문이므로, 추첨을 통한 선발 등 선발방식 변경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는 자사고의 경우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해당 학교 소재 지역의 중학교 재학한 사람으로 뽑도록 해 사회통합 의무를 제도적으로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역시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 중 지역에 위치한 곳의 경우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지역인재 20% 선발 충족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지역인재 20% 의무화는 지역의 정주를 위한 것"이라며 "다양한 운영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제재 조치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사고·특목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도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2025학년부터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 등으로 내신 관리를 위해 일반고 진학을 선호할 가능성도 있어 고교 입시 과열 양상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내신 부담 완화로 자사고·외고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점, 지역단위 자사고가 서울에 집중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선호도가 높아져도 (고입) 과열 양상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